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가 주는 시각적 인상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등록된 디자인과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한 제품을 사업으로 생산하거나 판매하면 디자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기나 패키지 리뉴얼을 앞둔 브랜드 담당자는 출시 전에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하나는 자사 디자인 출원 여부를 정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경쟁사 등록 디자인과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아래에서는 디자인권뜻과 대표적인 디자인권예시, 침해 판단 순서를 실무 관점에서 차례로 정리합니다.
디자인권뜻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요건을 갖춰야 등록됩니까?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을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화상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디자인권은 이렇게 정의된 디자인을 특허청에 출원하고 설정등록을 마친 뒤에 발생하는 독점적 권리입니다. 아이디어나 기술적 원리를 보호하는 특허와 달리 디자인권은 눈에 보이는 외관을 보호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허청은 디자인 등록요건으로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창작 비용이성을 안내합니다. 공업상 이용 가능성은 같은 물품을 반복해서 양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규성은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창작 비용이성은 이미 알려진 형상을 단순히 조합하거나 옮겨 놓은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기간 중에도 등록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판매할 제품이라면 연차 등록료 관리 담당자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어떤 것이 디자인권예시에 해당합니까?
디자인권은 생활용품, 가전, 패키지, 화면 이미지까지 생각보다 넓게 적용됩니다. 같은 제품을 놓고 디자인과 실용신안의 보호 범위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물품별로 정리한 디자인권예시 자료와 함께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브랜드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예시 | 보호받는 요소 | 실무 유의점 |
|---|---|---|---|
| 전체디자인 | 화장품 용기, 음료병, 가습기 외형 | 물품 전체의 형상과 비례, 표면 모양 | 출원 도면에 나타난 형상이 권리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
| 부분디자인 | 텀블러 손잡이, 펌프 노즐 부분 | 물품의 특징적인 일부 형상 | 경쟁사가 다른 부분만 바꿔 회피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좋습니다. |
| 한 벌 물품 디자인 | 식기 세트, 욕실용품 세트 | 여러 물품이 통일감 있게 어우러진 외관 | 한 벌로 인정되는 물품 범위가 정해져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글자체 | 브랜드 전용 서체 | 글자의 고유한 형태와 일관된 스타일 | 로고 자체는 상표 보호와 함께 검토합니다. |
| 화상디자인 | 앱 아이콘, 기기 조작 화면 | 화면에 표시되는 그래픽 이미지 | 기능 설명이 아니라 시각적 형태가 보호 대상입니다. |
특허청은 법 개정을 통해 물품에 표시되지 않은 화상 자체도 디자인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패키지와 함께 모바일 화면이나 디지털 아이콘을 개발하는 브랜드라면 화면 이미지도 출원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외관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등은 등록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산 규격처럼 기능 때문에 형태가 정해지는 부분은 디자인권보다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검토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리뉴얼 패키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출원해야 안전합니까?
디자인 등록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출원 시점이 곧 경쟁력입니다. 출시 행사나 SNS 티저로 디자인을 먼저 공개했다면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주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가마다 기준이 달라 해외 출원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허청은 유행 주기가 짧은 의류, 직물 등 법령에서 정한 일부 물품류에 대해 등록요건 일부만 심사하는 일부심사등록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출원하려는 물품이 대상 물품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신 등록 후 이의신청으로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관련디자인 제도: 기본 디자인을 변형한 시리즈 디자인을 함께 보호할 때 검토합니다.
- 비밀디자인 청구: 출시 전까지 등록 디자인 공개를 미루고 싶을 때 활용합니다.
- 부분디자인 병행: 전체 형상과 핵심 부분을 나누어 출원하면 회피 설계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 선행디자인 검색: 특허청이 제공하는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에서 같은 물품류의 등록 디자인을 먼저 확인합니다.
디자인권침해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디자인권침해가 성립하려면 상대방 제품이 등록 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한 물품이어야 하고, 외관도 같거나 비슷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디자인을 이루는 요소를 하나씩 따로 비교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결과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이 비슷한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이때 이미 널리 알려진 형상보다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띄는 특징적인 부분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 등록 디자인의 물품명과 도면을 확인하고 대상 제품과 물품이 같거나 비슷한지 판단합니다.
- 도면의 정면·측면·평면 등을 대상 제품과 같은 방향에서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형상을 걸러 내고 등록 디자인의 창작적 특징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 색상이나 크기, 재질 같은 차이가 전체 인상을 바꿀 정도인지 검토합니다.
-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수입·청약 가운데 어떤 실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 디자인에 색채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색상만 바꾼 제품도 형상이 비슷하면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상 제품이 등록 디자인보다 먼저 공개된 디자인과 같다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침해가 의심되거나 경고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경고장을 받았을 때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거나 합의하기보다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먼저 등록원부에서 권리자와 존속 여부, 등록료 납부 상태를 확인하고, 실제 등록 도면과 자사 제품을 비교합니다. 이어서 상대 디자인보다 먼저 공개된 자료가 있는지 조사합니다. 무효 가능성이 있다면 무효심판을,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다툼이 있다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사 디자인이 모방된 경우라면 판매 페이지 화면, 구매 영수증, 제품 실물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기업과 특허분쟁을 겪을 때 상황별 대응전략을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므로, 해외 분쟁이 우려되는 기업은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침해 판단과 심판·소송 전략은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응 전에 변리사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에는 디자인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상품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로 다툴 여지가 있으며, 이때는 보호 기간과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면 출원을 검토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색상만 바꾸면 디자인권침해를 피할 수 있나요?
등록 디자인에 색채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형상과 모양이 비슷한 이상 색상만 바꾸어서는 유사 판단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침해 여부는 전체적인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형상의 특징적인 부분이 남아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등록한 디자인권은 해외에서도 효력이 있습니까?
디자인권은 등록한 국가에서만 효력이 인정되므로 수출국에는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을 이용하면 한 번의 출원으로 최대 100개 디자인을 여러 체약국에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심사 기준과 신규성 예외 규정이 다르므로 출원 전에 전문가와 일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