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약식명령으로 벌금과 이수명령을 함께 받았다면, 확정 후 6개월 동안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성폭력범죄로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 중에는 벌금만 내면 절차가 모두 끝난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식명령서에는 원칙적으로 벌금액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시간 수가 적힙니다. 이 글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이 확정된 뒤 이수명령을 어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