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회사가 특허 출원 대신 사내 노하우로 관리하기로 한 직무발명은 보상에서 빠지는가: '출원 유보 발명 보상 제외' 조항 해설

조항 예시 이 글은 제조·소재 기업 연구소에서 공정 개선 아이디어를 사내에 신고한 연구원을 위한 해설입니다. 회사는 권리를 승계했지만 특허 출원은 하지 않고 사내 노하우로 관리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이후 사내 직무발명 규정의 보상 항목을 다시 읽어 보니 보상이 출원·등록 시점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