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1심·2심 무죄 선고 후 검사가 상고하면 어떤 절차가 남을까

무죄 선고로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 형사 사건에서 무죄 선고는 당사자에게 가장 큰 고비를 넘긴 순간이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있고, 상고가 제기되면 사건은 대법원 단계로 넘어가 추가 절차를 거치게 된다.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