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로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
형사 사건에서 무죄 선고는 당사자에게 가장 큰 고비를 넘긴 순간이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있고, 상고가 제기되면 사건은 대법원 단계로 넘어가 추가 절차를 거치게 된다.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 상고장이 제출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지만, 그 기간 안에는 언제든 상고가 들어올 수 있어 당사자로서는 선고 직후부터 일정 기간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검사 상고 이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검사가 상고하면 피고인 측은 상고답변서를 제출해 상고이유의 당부를 다투게 된다. 대법원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지 않고 법률 적용의 당부만을 판단하므로, 상고답변서의 핵심은 검사의 상고이유가 하급심의 증거 선택이나 증명력 판단을 다투는 데 그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논증하는 데 있다. 실제로 공개된 종결사례해설 가운데 2심 무죄 후 검사가 상고한 사건에서는 상고답변서와 유사 판례를 함께 제출해 상고이유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 상고 여부와 상고이유서 접수 여부를 변호인을 통해 확인한다.
- 2심에서 제출한 핵심 증거와 변호인의견서의 요지를 상고답변서에 다시 정리해 둔다.
- 동일 쟁점을 다룬 유사 판례를 사전에 조사해 둔다.
- 상고심은 서면 심리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일정에 대응한다.
사례로 본 상고심 단계의 쟁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검사가 상고한 사건에서는, 상고답변서를 통해 검사의 상고이유가 사실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 판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유사 판례와 함께 논증했고, 상고심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제추행 혐의로 1심 유죄, 2심 무죄가 선고된 뒤 검사가 상고한 사건에서도 상고답변서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항소심 판단이 유지되어야 함을 유사 판례와 함께 주장한 결과 상고가 기각되었다. 두 사건 모두 쟁점이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률 적용의 문제로 좁혀졌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는 개별 사건의 결과일 뿐 모든 상고심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절차를 이해하는 것과 결과를 단정하는 것의 차이
상고심에서 상고가 기각되면 무죄가 확정되지만, 반대로 상고가 인용되어 사건이 다시 하급심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형사절차 전반에 관한 기본 정보는 법무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개별 사건의 상고 인용·기각 여부는 그 사건의 기록과 쟁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른 사건의 결과를 근거로 자신의 사건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무죄 선고 이후에도 상고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