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염두에 둔 브랜드라면 이름을 정한 직후 국내 선행상표 검색과 해외상표검색을 함께 진행하고, 출원 뒤에는 상표권공고 단계에서 제3자의 이의신청 가능성까지 관리하는 순서로 상표만들기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름의 식별력 점검, 진출 국가의 권리 현황 확인, 출원 경로 선택, 공고 이후 대응이라는 네 단계를 차례로 밟으면 비용을 들인 뒤 이름을 바꾸는 상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등록 가능성은 표장과 지정상품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은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만들기를 시작할 때 이름부터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상표만들기의 첫 단계는 마음에 드는 이름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상표로서 식별력을 갖추는지 따져 보는 것입니다. 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 효능, 용도를 그대로 설명하는 단어는 소비자가 출처를 구별하는 표지로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SUPER, 블라우스에 쓰는 SILK, 본드에 쓰는 강력처럼 품질·원재료·효능·용도를 그대로 나타내는 표현은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름 후보를 정할 때 다음 기준으로 먼저 걸러 내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 설명성 여부: 지정하려는 상품의 성질, 품질, 산지, 용도를 직접 묘사하는 단어인지 확인합니다.
- 관용성 여부: 업계에서 해당 상품을 부르는 일반 명칭처럼 쓰이는 표현인지 확인합니다.
- 조어 여부: 기존 단어를 조합하거나 새로 만든 단어는 식별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외국어 의미: 진출 예정 국가의 언어에서 부정적이거나 설명적인 의미로 읽히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 발음과 표기: 영문 표기와 한글 표기가 각각 어떻게 읽히는지, 현지 소비자가 같은 이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름을 짓고 출원으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흐름은 상표만들기 관련 정리 자료에서도 단계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후보를 서너 개 정도로 줄여 두면 이후 검색 단계에서 대안을 빠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외상표검색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해외상표검색은 국내 출원을 마친 뒤가 아니라 이름 후보를 확정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국내에서 등록을 받더라도 수출 대상 국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있으면 그 국가에서는 같은 이름을 쓰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은 속지적이어서 등록된 지역에서만 보호되므로, 다른 국가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그 국가나 지역에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원칙 때문에 현지에서 다른 사업자가 같은 이름을 먼저 등록해 두었다면, 국내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국가에서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외 박람회 참가나 온라인 판매로 브랜드가 먼저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을 더 일찍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국가의 상표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국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1차 점검에 도움이 됩니다. 국내 선행상표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상품분류 명칭으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우선 검토한다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상표 검색 시스템을 이용해 미국 상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할 때는 다음 사항을 함께 기록해 두면 이후 출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동일 상표뿐 아니라 철자 한두 글자가 다른 유사 상표, 발음이 비슷한 상표까지 범위를 넓혀 조회합니다.
- 내 상품과 같은 류 및 유사한 상품이 속한 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 선행상표의 상태가 출원 중인지, 등록인지, 소멸했는지를 구분해 기록합니다.
- 권리자가 실제로 해당 국가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온라인 판매처 등을 통해 보조적으로 확인합니다.
국내 출원과 해외 출원은 어떤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까?
해외 권리 확보 방법은 크게 각 국가 관청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식과 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진출 국가 수, 국가별 심사 관행, 현지 대리인 활용 여부에 따라 적합한 경로가 달라집니다.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면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한 번에 납부해 여러 지정국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은 일반적으로 본국 관청에 낸 출원이나 등록을 기초로 진행하며, 보호 여부는 각 지정국 관청이 자국 법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즉 국제출원을 했다고 해서 모든 지정국에서 자동으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국가별로 거절 통지가 나오면 그 국가의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 구분 | 개별국 직접 출원 | 마드리드 국제출원 |
|---|---|---|
| 적합한 상황 | 진출 국가가 한두 곳이고 현지 사정에 맞춘 출원이 필요한 경우 | 여러 국가에 동시에 권리를 확보하려는 경우 |
| 서류 준비 | 국가마다 언어와 양식에 맞춰 각각 준비 | 하나의 국제출원서로 여러 지정국 요청 |
| 수수료 납부 | 국가별로 각각 납부 | 일괄 납부 |
| 기초 권리와의 관계 | 국내 권리와 독립적으로 진행 | 일반적으로 본국 출원 또는 등록을 기초로 하므로 기초 권리의 상태를 함께 관리 |
| 거절 대응 | 해당 국가 절차에 따라 대응 | 거절 통지가 나온 지정국별로 현지 절차에 따라 대응 |
국내 출원을 먼저 하고 그 결과를 지켜본 뒤 해외로 넓히는 방식은 비용을 단계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해외 판매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국내 출원과 거의 같은 시기에 해외 출원을 준비해 공백 기간을 줄이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공고는 무엇이며 공고 이후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국내 상표 절차는 대체로 출원, 방식심사, 실체심사, 출원공고, 등록결정, 등록료 납부, 설정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상표권공고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출원을 일반에 공개해 제3자가 의견을 낼 기회를 주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절차상 출원공고가 있으면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 입장에서는 공고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신청이 있으면 지정된 기간 안에 답변서와 근거 자료를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경쟁사의 유사 상표가 공고된 것을 발견했다면 이 기간이 등록 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점이 됩니다. 해외에서도 공고된 상표에 대해 일정 기간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두는 국가가 많으므로, 진출 국가의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단계 | 출원인이 확인할 사항 | 실무 대응 |
|---|---|---|
| 심사 단계 | 의견제출통지 수령 여부 | 지정상품 보정 또는 의견서 제출 검토 |
| 출원공고 | 공고 내용과 이의신청 접수 여부 | 사용 증거, 식별력 관련 자료 미리 정리 |
|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기한 | 기한 안에 납부해 설정등록 완료 |
| 등록 이후 | 존속기간과 갱신 시기, 유사 상표 출원 동향 | 정기적인 공고 모니터링과 갱신 일정 관리 |
국내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간 존속하고 갱신등록으로 연장할 수 있으므로, 등록 이후에도 갱신 시기와 실제 사용 여부를 함께 관리해야 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절차 전반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소규모 브랜드가 흔히 놓치는 부분은 지정상품의 범위와 실제 사업 범위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현재 판매 품목만 지정하면 사업을 확장할 때 새로 출원해야 하고, 반대로 사용 계획이 없는 상품까지 넓게 지정하면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구를 받거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로고와 문자 상표를 하나로 출원할지, 문자 상표를 따로 출원할지 미리 정합니다.
- 영문 표기와 한글 표기를 모두 사용할 계획이라면 각각의 보호 범위를 검토합니다.
- 해외 거래처나 현지 유통업체가 대신 출원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상표 귀속 조항을 둡니다.
- 등록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공고 내용을 확인해 유사 상표 출원을 조기에 파악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출원 범위나 이의신청 대응처럼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판단은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등록만 받아도 해외에서 같은 이름을 쓸 수 있습니까?
상표권은 국가별로 효력이 인정되므로 국내 등록만으로 해외에서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진출 국가에 선행상표가 있으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외상표검색과 현지 출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상표검색은 무료 데이터베이스만으로 충분합니까?
무료 데이터베이스는 1차 점검에 유용하지만 국가별 수록 범위와 갱신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요 진출 국가는 해당 국가 관청의 검색 시스템을 함께 확인하고, 유사 여부 판단이 어려우면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권공고 기간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등록이 어려워집니까?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출원인은 답변서와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다툴 수 있습니다. 결과는 신청 이유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 안에 대응 방향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