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온라인몰 입점을 준비하는 화장품 브랜드는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일본상표검색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상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영문 표기뿐 아니라 카타카나 표기와 로고까지 각각 검토합니다. 그다음 진출 국가 수와 일정에 맞춰 일본 직접 출원과 국제 출원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입점 계약이나 현지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 출원을 마쳐 두어야 상표 분쟁과 판매 중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에 등록한 상표가 있으면 일본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국내 상표등록만으로는 일본에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의 StopFakes.gov는 상표권이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므로 보호받으려는 국가마다 출원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국내에서 오래 사용해 온 브랜드라도 일본에서는 아직 권리가 없는 상태라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일본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국내에서 인지도가 오른 화장품 브랜드는 현지 제3자가 같은 이름을 먼저 출원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품을 수출하더라도 현지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해외상표권등록을 진출 직전이 아니라 수출 상담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입니다.
일본상표검색은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까?
검색할 표장의 범위
일본 소비자는 외래어 브랜드를 주로 카타카나로 읽고 검색합니다. 따라서 영문 표기만 검색하면 같은 발음의 카타카나 선행 상표를 놓칠 수 있습니다. 검색 대상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로마자 표기: 실제 사용할 철자와 대소문자 변형, 띄어쓰기 유무
- 카타카나 표기: 장음 부호나 촉음 등 발음 표기 방법이 다른 후보
- 한글 표기: 현지 판매 페이지나 포장에 함께 표시할 예정인 경우
- 도형·로고: 문자와 별도로 도형 요소의 유사 여부
유사군 코드로 지정상품 범위 좁히기
일본 특허청은 상품과 서비스의 유사 여부를 심사할 때 유사군 코드를 기준으로 활용하며, 같은 유사군 코드에 속하는 상품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화장품 브랜드라면 3류 화장품뿐 아니라 판매 형태에 따라 함께 검토할 류와 코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검색 결과를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같은 류에 속하더라도 유사군 코드가 다르면 충돌 위험이 낮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류가 달라도 코드가 겹치면 주의해야 합니다.
유사 판단의 세 가지 요소
일본 실무에서도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보이는 모양), 칭호(읽는 소리), 관념(떠오르는 의미)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철자가 달라도 읽는 소리가 같거나 비슷하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처럼 짧은 영문 조어가 많은 업종에서는 칭호 유사를 특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국가를 함께 볼 때의 검색 방법
일본 외에 다른 아시아 국가 진출도 검토 중이라면 국가별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씩 조회하기 전에 통합 검색으로 먼저 전체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의 글로벌 브랜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키워드, 명칭, 번호, 상품·서비스, 이미지 유사도로 상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데이터 반영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상표검색의 최종 판단은 각 국가의 공식 검색 결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검색 단계 | 확인 항목 | 판단 기준 |
|---|---|---|
| 1. 동일 상표 검색 | 같은 문자·같은 카타카나 표기 | 지정상품이 겹치면 사용 재검토 |
| 2. 유사 상표 검색 | 발음·철자가 비슷한 표기 | 외관·칭호·관념 종합 판단 |
| 3. 지정상품 대조 | 선행 상표의 유사군 코드 | 코드 중복 여부와 실제 사용 상품 |
| 4. 권리 상태 확인 | 존속·소멸·출원 중 여부 | 소멸 상표라도 재출원 여부 확인 |
| 5. 도형 검색 | 로고의 주요 구성 요소 | 문자 상표와 별도로 판단 |
해외상표권등록은 직접 출원과 국제 출원 중 무엇이 유리합니까?
일본에서 권리를 얻는 방법은 일본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 출원으로 일본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마드리드 시스템이 본국 관청을 통해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회원국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또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은 국제등록이 본국의 기초 출원이나 등록에 종속된다고 안내합니다. 기초가 되는 국내 출원이 거절되거나 소멸하면 일본 지정 부분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구분 | 일본 직접 출원 | 마드리드 국제 출원 |
|---|---|---|
| 적합한 상황 | 일본 한 국가에 집중하는 경우 | 일본 외 여러 국가를 함께 진출하는 경우 |
| 기초 출원 | 필요하지 않음 | 국내 출원 또는 등록이 필요함 |
| 현지 대리인 | 해외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일본 내 대리인을 통해 진행 | 거절이유 통지 대응 단계에서 현지 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음 |
| 지정상품 기재 | 일본 실무 표현에 맞춰 작성 가능 | 기초 출원의 지정상품 범위 안에서 지정 |
| 주요 위험 | 국가별로 따로 관리하는 부담 | 기초 출원이 무너지면 함께 영향을 받음 |
국내 상표가 아직 심사 중이거나 거절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면, 국제 출원보다 일본 직접 출원이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 등록이 끝났고 여러 국가 진출 계획이 분명하다면 국제 출원이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마드리드 국제 출원의 출원서를 본국 상표 담당 정부기관을 통해서만 제출해야 하며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할 수는 없다고 안내합니다. 국내 출원인은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를 통해 국제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등록 이후 일본에서는 무엇을 관리해야 합니까?
일본은 등록 전에 이의신청을 받지 않고, 등록 후 상표공보가 발행된 날부터 2개월 안에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등록 결정을 받은 뒤에도 이 기간에는 이의 제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경쟁 브랜드의 등록공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자사 상표와 유사한 출원에 대응할 시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 상표를 일본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제3자가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점이 늦어지거나 판매를 잠시 중단하는 경우에는 현지 사용 실적을 보여 줄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 화면, 거래 서류, 상표가 표시된 포장 사진 등이 이러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상표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갱신 신청으로 연장할 수 있으므로 만료 시점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제3자가 브랜드를 먼저 출원한 사실을 발견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공공 지원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해외 상표 무단선점에 대비해 무단선점 의심 상표가 출원되면 전자우편 경보, 상표 중개인 분석, 해외 상표 유사도 확인 등 분쟁 예방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원 요건과 범위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고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문 상표만 등록하면 카타카나 표기까지 보호되나요?
영문 상표와 카타카나 표기의 칭호가 같으면 유사 범위에서 일정 부분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 범위에 대한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현지 판매에서 카타카나 표기를 주로 쓸 예정이라면 카타카나 표기를 따로 출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본상표검색에서 유사한 상표가 나오면 진출을 포기해야 합니까?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선행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군 코드가 겹치는지, 권리가 유효한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지정상품 조정, 표장 변경, 불사용 취소 검토 등 여러 선택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해외상표권등록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현지 바이어 상담이나 온라인몰 입점 신청 전에 출원을 마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선출원주의 국가에서는 출원일이 권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므로, 브랜드가 현지에 알려지기 전에 출원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출원 경로와 지정상품 구성은 사업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외 상표 실무 경험이 있는 변리사와 상담한 뒤 결정하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