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판매를 앞둔 브랜드는 국내 조회를 먼저 마친 뒤 국제 데이터베이스에서 1차로 검색하고, 핵심 진출국은 그 나라 관청의 데이터베이스에서 2차로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국내 상표권 조회는 상품류 확정, 문자 검색, 도형 검색, 상태 확인, 상세 서지 확인의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거칩니다. 해외 상표권 조회는 국제 데이터베이스와 국가별 관청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빠뜨리는 상표가 줄어듭니다. 다만 조회 결과는 등록 가능성을 가늠하는 참고 자료일 뿐이므로, 출원이나 사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는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권 조회에서는 정확히 무엇을 확인합니까?
상표 조회는 사용하려는 표장과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같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같은 이름이 있는지만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발음·외관·의미가 비슷한지, 지정상품이 서로 겹치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름이 같더라도 지정상품이 전혀 다르면 함께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철자가 달라도 발음이 같으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상표 제도를 선출원주의로 운영합니다. 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경합하여 출원되면 먼저 출원한 자에게 등록을 허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회를 마친 뒤 출원까지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의 출원이 들어올 위험도 커집니다. 조회와 출원 판단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안에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회할 때 확인하는 기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장: 문자, 도형, 문자와 도형의 결합 형태
- 지정상품·서비스업: 상품류와 구체적인 상품 명칭
- 권리 상태: 출원, 출원공고, 등록, 거절, 소멸 여부
- 권리자: 개인인지 법인인지, 경쟁사나 해외 기업인지
- 존속기간: 등록일과 갱신 여부
국내 상표 등록 조회는 어떤 순서로 진행합니까?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출원·등록된 상표의 서지 정보와 진행 상태를 특허정보 검색서비스로 공개하며, 누구나 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표 등록 조회는 이 검색서비스에서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상품류 확정: 판매하거나 제공할 상품·서비스가 어느 류에 속하는지 먼저 정합니다.
- 문자 검색: 한글, 영문, 띄어쓰기 변형, 발음이 같은 다른 표기를 모두 검색어로 넣습니다.
- 도형 검색: 로고가 있으면 도형 분류 코드로 비슷한 이미지를 찾습니다.
- 상태 확인: 검색 결과를 출원·등록·거절·소멸 상태별로 나누어 봅니다.
- 상세 서지 확인: 지정상품 목록, 권리자, 등록일과 갱신 이력을 개별적으로 열람합니다.
상품과 서비스업의 분류는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관리하는 니스 국제분류를 따릅니다. 이 분류는 상품 34개 류와 서비스업 11개 류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한다면 상품류와 서비스업류를 모두 조회 범위에 넣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안내에 따르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을 하면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등록된 상표라도 갱신되었다면 여전히 유효하고, 갱신되지 않았다면 소멸했을 수 있으므로 등록일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조회 단계 | 확인 항목 | 실무 판단 기준 |
|---|---|---|
| 상품류 확정 | 주력 상품과 부가 서비스의 류 | 현재 판매 품목과 향후 확장 예정 품목까지 포함 |
| 문자 검색 | 동일 표기, 유사 발음, 영문·한글 병기 | 발음이 같거나 한두 글자만 다른 경우 모두 기록 |
| 도형 검색 | 로고의 형태·구성 요소 | 전체 인상이 비슷한 도형은 별도로 표시 |
| 상태 확인 | 출원·등록·거절·소멸 여부 | 출원 중인 상표도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제외하지 않음 |
| 서지 확인 | 권리자, 지정상품, 갱신 이력 | 지정상품이 겹치는지 상품 명칭 단위로 대조 |
검색 결과에서 유사 상표인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상표의 유사 여부는 일반적으로 외관, 호칭, 관념의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례는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검색 결과를 넓게 남겨 두고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호칭: 소리 내어 읽었을 때 발음이 같거나 비슷한지 봅니다. 영문 철자가 달라도 한국어 발음이 같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 외관: 글자 모양이나 도형의 전체 구성이 비슷해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 관념: 의미가 같거나, 같은 뜻을 다른 언어로 옮긴 것인지 살펴봅니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상품 간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하도록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류가 서로 다르더라도 유사군 코드가 겹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같은 류 안에서도 유사군 코드가 다르면 충돌 가능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거절되거나 소멸한 상표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 사유를 보면 비슷한 표장이 심사에서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알 수 있고, 소멸한 상표의 권리자가 다시 출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상표권 조회는 국내 조회와 무엇이 다릅니까?
미국 특허상표청은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도 전 세계적 권리를 만들지는 않는다고 안내하며, 이는 상표권을 국가별로 판단하는 속지주의 원칙과 맞닿아 있습니다. 국내에서 등록을 받았더라도 수출 대상국에서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현지에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한 경우 그 국가에서는 자사 브랜드를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상표권 조회는 진출 국가마다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운영하는 마드리드 국제상표 제도는 하나의 국제출원과 한 번의 수수료 납부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국제출원을 하더라도 보호 여부와 범위는 지정한 국가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제 데이터베이스에서 1차로 검색하고, 핵심 진출국은 그 나라 관청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시 확인하는 2단계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 구분 | 국내 조회 | 해외 조회 |
|---|---|---|
| 검색 범위 | 국내 출원·등록 상표 | 국제등록 상표와 국가별 관청 상표 |
| 검색어 | 한글·영문 표기 | 현지 문자 표기, 번역어, 음역 표기 추가 |
| 권리 발생 방식 | 등록을 기준으로 판단 | 국가별 제도에 따라 실제 사용 여부도 확인 필요 |
| 추가 확인 | 유사군 코드 대조 | 현지 온라인 마켓과 유통 채널의 사용 실태 |
해외 조회에서는 현지 문자 표기를 꼭 검색해야 합니다. 한자권 국가에서는 브랜드명을 한자로 옮긴 표기가 따로 등록될 수 있고, 같은 뜻의 현지어로 등록된 상표가 관념 유사로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 제도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나지 않는 실제 사용 상표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현지 온라인 마켓과 유통 채널의 사용 실태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공공 지원 제도나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어떻게 기록하고 출원 판단으로 연결합니까?
조회 결과는 담당자가 바뀌어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한 양식으로 남겨야 합니다. 기록할 때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회 일자와 사용한 검색어 목록
- 검색한 상품류와 유사군 코드
- 유사 후보 상표의 출원·등록번호, 권리자, 권리 상태
- 국가별 조회 결과와 현지 표기
- 담당자의 1차 위험도 의견
위험도는 세 단계로 나누면 판단하기 쉽습니다. 동일·유사 상표가 같은 유사군에 등록되어 있으면 높음, 표장이나 상품 가운데 한쪽만 비슷하면 중간, 비슷한 상표가 발견되지 않으면 낮음으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위험도가 높음 또는 중간인 경우에는 표장을 수정하거나 지정상품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최종 결정 전에는 변리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회에서 유사 상표가 나오지 않으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사에서는 유사 상표뿐 아니라 식별력이 부족한지 등 다른 거절 사유도 함께 검토하며, 조회 시점 이후에 다른 사람의 출원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등록 가능성은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 상표권 조회는 진출할 모든 국가에서 해야 합니까?
판매를 시작할 국가와 생산·유통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우선적으로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간에 진출할 계획이 없는 국가는 국제 데이터베이스로 1차 확인만 해 두고,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정밀하게 조회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상호를 등기했다면 상표 조회를 생략해도 되나요?
상호 등기와 상표권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상호를 등기했다고 해서 상표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상호와 같은 이름을 브랜드로 쓸 계획이라면 앞에서 설명한 상표권 조회 방법에 따라 따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권리 관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